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 시작…기술은 진보인가, 경계선인가 – 국제사회, ‘살상 AI’ 규제의 첫발을 내딛다
2025년 5월 12일, 유엔 본부에서 자율살상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에 대한 첫 비공식 협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4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79/62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자율무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첫 공식적 시도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계가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우며,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2026년까지 국제적 규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라 명명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공동 규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자율무기가 오히려 정확성을 높여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자국 주도의 윤리 지침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군사 기술의 진보인가, 윤리의 붕괴인가
자율살상무기란 사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타겟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한다. 2024년 기준으로 30여 개국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실제 전장에 이를 투입한 바 있다. 일부 드론과 전투 로봇은 이미 자율적 판단으로 ‘발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기술은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윤리 없는 살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기술적 효율성 뒤에는, 인간의 생사 여부를 기계가 결정한다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 전쟁의 도덕성과 책임 소재, 민간인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AI 무기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차별과 오판에 더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빠른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생명의 기준을 정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기준이 없다면, 그 편리함은 곧 위험이 된다. 자율무기는 단순히 군사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인류가 ‘생명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선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느냐이다. 국가인가, 기술자들인가, 아니면 국제 협약인가. 그리고 그 판단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가 우선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규제가 늦어질수록 그 경계는 흐려지고, 한 번 작동된 기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통제 시스템의 시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기술 그 자체를 금하거나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생명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6~17절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권이 제거된 통제된 사회’를 경고하는 구절로 해석된다.
AI 무기와 같은 통제 시스템이 인간의 결정권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점차 선택 없는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기술은 진보를 의미할 수 있지만, 통제의 시스템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굴레다.
다가오는 기로 앞에 선 우리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보다 효율을 앞세우는 구조 속에 편입되어 갈 것인가.
유엔의 이번 논의는 시작일 뿐이며, 각국의 결단과 시민사회의 관심 없이는 실질적 규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신앙인은 물론, 모든 이들이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작성자: 이시온 | 매일말씀저널